2023년 중위소득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 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약 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통계청에서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어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발표하는데, 이 기준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70%이내에 해당합니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 / 최저보장 수준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나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 및 재산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